베트남이 국제적 사형 폐지 요구에 부응하여 범죄자 인도 시 사형 면제를 고려한 새 법안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 공안부가 범죄자 인도법 초안을 작성해 사형 면제를 조건으로 범죄자를 송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도망간 범죄자 송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일부 사건에서 사형을 면제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같은 범죄에 대해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제안된 법안의 방어 측은 국제 협력을 위해 변화를 필요로 하며, 범죄자 송환이 국가 내 처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안은 대통령에게 사형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는 외교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속에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