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법원은 SNS를 통해 국가 및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노이 인민법원은 자유와 민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국가 및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변호사 찐딘찌엔(Trần Đình Triển)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찌엔은 그가 관리하는 페이스북 계정에 법원 시스템과 대법원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게시물의 내용이 주관적 의견에 기반하고 있으며 검증된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과 법률로 인정되지만, 이를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찌엔의 SNS 사용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그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 사례가 아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