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의 과태료 대폭 인상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재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하노이는 최근 168호 법령 시행 이후 107건의 도로교통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전국 기준의 1.5~2배로 인상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베트남 교통통신대 튜시수아 부교수는 이러한 인상안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안은 새로운 법령이 충분히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첩된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법률 전문가들도 하노이의 제안이 주로 행정적인 관리보다는 예산 증대에 치우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