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세금 체납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출국 금지 기준을 정한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발표한 법령 49/2025/NĐ-CP를 통해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기준을 규정했다.

이 법령은 4가지 경우에 따라 세금 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각각 사업자와 법인의 법적 대표자로, 120일 이상 체납된 세금이 각각 최소 50,000,000 동(VNĐ)과 500,000,000 동을 초과할 때이다.

세 번째 경우는 등록된 주소에서 운영이 중단된 경우이며, 네 번째 경우는 해외로 출국 및 이주하는 개인에 대한 경우이다.

세무 당국은 전자 통지를 통해 이 조치를 알리고,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전자 포털에 게시하여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