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사회보험 회피를 막기 위해 형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베트남 공안부는 사회보험 회피 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필수 보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벌금의 두 배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보험 회피 금액이나 피해 노동자 수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도 고려된다.

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억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2015년 형법 216조에 의해 처벌받는 사회보험 회피는 2022년 시행령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