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형법 개정을 통해 8개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고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려는 법안을 제안했다.

베트남 정부는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을 대신할 무기징역 도입을 논의 중이며, 이는 18개 범죄 중 8개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전복 시도, 국가 인프라 파괴, 위조 약품 제조 및 판매, 간첩 행위, 불법 마약 운반, 횡령 및 뇌물 수수 등의 범죄가 포함된다.

말기 암이나 에이즈 감염 등 특정 인도적 사유로 사형 집행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현재 법안이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형제 관련 조항의 축소를 주장했다.

위원회의 대부분은 사형제 감축에 동의하지만, 횡령, 뇌물수수, 마약 범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