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은행 특별 대출 권한 확대 논의 중

베트남 국회는 국립은행에 특수 상황에서 무담보 및 무이자 대출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이 새로운 권한은 아주 드문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대규모 인출이나 위기 상황 시 빠른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대출은 여전히 담보가 필요하며, 담보 없이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된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대출에 대한 감시와 보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은행이 담보 자산을 명확한 조건 하에서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