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가 토지개발기금의 자본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공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베트남 재무부는 토지 사용 및 임대료와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하며, 토지개발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자본 관리, 운영 비용 통제,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기금의 유휴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행 규정을 틀에 맞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개발과 보상 프로젝트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고자 지방 정부에 금리 조정 권한을 부여한다.

관리 비용과 수익 분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안하여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출 유형별 최고 한도를 설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자본 보존 및 증식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 당국의 의견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