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5차 국회는 법적 모순 해결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을 승인했다.

베트남 15차 국회가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411명 중 397명의 찬성으로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메커니즘을 승인했다.

이 결의안은 법으로 규정된 인권 및 시민 권리와 의무, 범죄와 처벌 및 사법 절차 등이 메커니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상충, 명확하지 않은 규정 등으로 인한 경제 발전 장애 요소 해결이 주요 처리 대상이다.

정부는 일시적 법적 결의안을 발의하고 하원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결의안은 즉시 시행되며 2027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