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민찐 총리는 법무부와 사법부에 법 제정·집행을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고 2025년까지 법적 병목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총리 팜민찐(Phạm Minh Chính)은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법무부 창설 80주년 기념식에서 법 제정과 집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Bộ Tư pháp)는 1945년 설립 이후 1946년·1959년·1992년·2013년 헌법 제정과 민법·형법·민사집행법 등 주요 법률의 제정으로 베트남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사법 부문은 국제법 협력 강화, 공공의 법 인식 제고, 디지털화를 수용한 전문적인 민사집행 시스템 구축 등 성과를 거두며 최고 훈장인 호치민(호치민(Hồ Chí Minh))의 가르침을 계승했다.

팜민찐(Phạm Minh Chính)은 제도·법률을 발전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법 제정의 초점을 병목에서 돌파로 바꾸는 등 다섯 가지 원칙과 다섯 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하며 2025년까지 법적 병목 해소를 목표로 제시했다.

총리는 또한 청렴하고 전문적인 인력 양성,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기업의 준법 비용 절감, 부패와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등을 강조하며 법무부에 1급 노동훈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