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가 정부 보증을 받은 일부 BOT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OECD 글로벌 최저법인세(15%) 면제를 추진한다.

베트남 하노이(Hà Nội) 정부가 정부 보증(Government Guarantee) 대상 일부 BOT 석탄발전사업에 대해 글로벌 최저법인세 적용을 예외로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몽즈엉(Mông Dương), 빈탄(Vĩnh Tân), 응이선(Nghi Sơn), 반풍(Vân Phong), 붕앵(Vũng Áng), 하이즈엉(Hải Dương) 등 주요 프로젝트가 추가 세액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최대 수억 달러 규모 세수 손실 우려가 제기된다.

재무부는 법 변경 강행 시 BOT 계약의 '불리한 법 변경' 조항에 따른 보상 청구와 투자자 신뢰 훼손을 우려해 탑업세율을 0%로 설정하고 추가 면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 프로젝트에는 미쓰비시(Mitsubishi), 마루베니(Marubeni), 스미토모(Sumitomo), 켑코(Kepco), AES(AES), 차이나 서던 파워 그리드(China Southern Power Grid) 등 다국적 투자자가 참여해 있다.

초안은 공청회를 거쳐 2025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승인 시 해당 프로젝트에 즉시 면제가 적용되어 보상 리스크와 전력·투자 안정성을 동시에 지키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