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사례별 토지감정 대신 표준화된 토지가격표를 도입해 평가를 간소화하고 2026년부터 시행하려 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농업환경부(MoAE)가 토지 평가 방식을 바꿔 사례별 산정 대신 표준화된 토지가격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National Assembly)가 승인하면 개정안은 토지법 2024(Land Law 2024) 이행의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현행 시장 기준에 의한 개별 감정은 평가 충돌과 지연, 과거 자료 의존 등 문제를 초래했으나 새 체계는 면적, 가격표, 연간 조정계수 등 고정 기준으로 사용료와 보상액을 산정한다.

가격표는 토지 유형·지역·위치별로 작성되며 디지털 지적도와 가격 데이터가 있는 곳은 필지 단위로도 설정하고 지방 인민위원회가 5년마다 승인하며 연간 조정계수로 변동을 반영한다.

정부는 평가의 신속성·투명성 제고와 투자 토지 공급 가속화를 기대하지만 보상액 하락에 따른 민원 위험을 우려해 강제 수용 대상자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