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가 보험업법 등 개정안을 검토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디지털 민원 도입, 지방분권 및 국가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는 보험업, 민원 접수 및 고발·민원 처리법 개정안을 검토하며 디지털 전환과 지방분권, 국가 관리 강화를 우선순위로 삼았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자본·경영 관련 규정을 정비해 투자 안전성을 높인다고 제시했다.

위원회는 외국 자본의 보험업 진입 장벽 완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뢰성·능력·법적 준수 여부를 검증할 대체 방안과 사후 점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부 홍 탄(Vũ Hồng Thanh) 국회 부위원장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절차 간소화와 함께 투자 조건 완화의 영향 및 법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즈엉 탕 빈(Dương Thanh Bình)과 응우옌 티 탕(Nguyễn Thị Thanh) 등 위원들은 온라인 민원 도입을 지지하면서도 기술적 인프라·권한 위임과 책임 규정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