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레 민 트리, 조직 개편·삼층 법원체계 도입 속에 사건 처리 증가와 사법·행정 개혁 성과를 국회에 보고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대법원장 레 민 트리(Lê Minh Trí)는 2021~2026년 대법원 성과를 보고했다.

대법원은 당 중앙위원회 방침에 따라 대법원·성급 법원·지역 법원을 포함하는 삼층 체계로 7월 1일부터 혁신적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제15기 동안 법원들은 275만 건 이상 접수하고 약 269만 건을 처리해 전임기 대비 처리량이 크게 늘었음을 보고했다.

형사·민사·행정 사건 처리 모두 개선됐고, 부패·낭비 단속 관련 중요 사건들을 처리해 당과 국가에 대한 공공 신뢰를 강화했다.

인력·인프라 한계, 증가하는 사건 부담 등 과제가 남아 있어 인적자원 강화, 디지털 전환, 국제협력 확대 등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