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감독단이 환경법 집행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제도·재정·기술을 통한 획기적 해결책을 제안하며 2026년까지 법 전면 개정 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감독단은 2020년 환경보호법 시행 이후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제도화할 3대 돌파구를 제안했다.

하노이(Hà Nội)와 호치민시(HCM City) 등 일부 지역의 대기질 악화와 주요 하천의 수질 개선 지연 등 집행상 문제를 지적했다.

2025년 목표 가운데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산업단지 중앙집중식 폐수처리·림율 등 3개 항목은 조기 달성되었으나 중오염 시설 정비는 미완료로 남아 있다.

감독단은 자원가격제·생태계서비스 지불·환경세·배출권 등 환경관리의 경제화와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강화, 2026년 말까지 법 전면 재검토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랑선(Lạng Sơn) 소속 추 티 홍 타이(Chu Thị Hồng Thái)는 분리수거 실효성 문제를, 라이쩌우(Lai Châu) 소속 호앙 꽉 칸(Hoàng Quốc Khánh)은 원천 분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과 지원정책 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