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유엔 위원회의 권고 이행 강화를 목표로 한 국무총리 승인 계획 초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노이(Hà Nội) — 보건부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권고 이행 강화를 위한 국무총리 승인 계획 초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은 2016년 6월 21일 국무총리가 승인한 제1100/QD-TTg 결정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은 핵심 과제와 일정, 절차를 명시해 CRPD와 위원회 권고의 국내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확보를 병행하려 한다.

또한 관련 부처들이 법안, 국회 결의, 상임위원회 명령 등 기존 법률·법적 문서들의 CRPD 적합성을 검토·평가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며 법제도 정비를 촉구한다.

초안은 국제 협력 확대와 인식 제고를 통해 베트남(Việt Nam)의 장애인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CRPD 조항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