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공투자가 관료적 절차와 권한 불일치, 토지보상·평가 문제로 집행이 지연되며 제도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공투자 집행이 연내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이는 의지 부족이 아닌 경직된 제도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응우옌 시 중(Nguyễn Sĩ Dũng)).

팜민찐(Phạm Minh Chính) 총리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다계층 승인 절차와 통제형 행정이 사업 착수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에 예산은 배분되지만 조정 권한이 없어 토지가격 상승이나 설계변경 시 중앙 승인까지 기다려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토지보상은 법적 평가체계와 시장가치 괴리, 전문 조직 부재, 신뢰 부족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전문화된 토지관리 기구와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업 준비성 평가, 실적 중심의 책임성, 디지털 대시보드와 중앙의 프로젝트관리국 도입 등 제도·기술적 개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