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 시가 2026년 적용을 목표로 토지공시지가 인상 초안을 내놓자 업계와 전문가들이 집값 추가 상승과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하노이 농업환경국(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은 2026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도심은 약 2%, 교외는 최대 26%까지 토지가격 인상을 골자로 한 초안의 토지가격표를 마련했다.

응우옌 반 딘(Nguyễn Văn Đính) 베트남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은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시장에서 공시지가를 올리면 왜곡된 가격을 국가가 사실상 확정해 새로운 비지속 가능한 최저가격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찐 쑤언 량(Trần Xuân Lượng) 베트남부동산중개업협회 연구평가소 부소장은 토지가격 인상은 주택가격 안정 정책과 상충할 수 있으며 보상·철거·금융 의무 등 개발비용 전반을 끌어올린다고 지적했다.

베트남부동산협회(VNREA)는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타이밍과 이행 로드맵, 과세·평가·토지DB 등 연계 정책 없이 단독 인상하면 공공사업 비용 증가, 경쟁력 약화, 저렴주택 공급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과 법조계는 시장 가치 반영을 위한 토지가격 조정 자체는 필요하나 투명한 자료와 연계정책을 갖춘 단계적 로드맵 없이는 주택시장 과열과 거시경제 리스크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