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NA)가 인공지능법 등 3개 법안을 심의해 AI 산업 촉진과 리스크 관리, 디지털 주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회(National Assembly)는 11월 27일 투자법 개정안, 절약·낭비근절법, 인공지능법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인공지능법 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존 법체계 보완을 권고했다.

인공지능법 초안은 연구·개발·제공·배포·사용 등 AI 전주기를 규율하고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 분류 및 신고, 투명성·표시·설명 책임을 규정한다.

위반 시 집단에는 최대 VNĐ2억(약 미화 75,800달러 초과), 개인에는 VNĐ1억의 행정벌금을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에는 전년도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플랫폼·기초모델을 포함한 중개 주체 규정 확대와 타법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법의 규정 범위를 추가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