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지질·광물법 개정이 채굴과 광물 사용 병목 해소와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광물 공급 확보에 필수라며 희토류의 별도 비축·관리와 기술·데이터 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국회는 지질 및 광물법 개정이 면허 발급·채굴·광물 사용 과정의 병목과 애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주요사업 및 긴급 투자 사업을 위한 광물 공급 문제 해결이 개정의 주요 목표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희토류를 군사·안보 목적 전용 광산 또는 비축 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국가 기밀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 다른 의원은 희토류 탐사·채굴·가공 기업 선정에서 기술 안보 기준, 심층 가공 능력, 환경 관리 능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 이전·수출·국제합작 투자에는 경제·기술 안보 승인 절차를 추가해 국가 자원 주권과 산업 자율성을 보호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