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부동산협회(HoREA)는 2026년 시범 도입 예정인 정부 운영 부동산거래센터 신설이 기능 중복과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호찌민시 부동산협회(HoREA)는 정부가 2026년부터 시범 운영하려는 국영 부동산거래센터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센터는 세무, 토지이용권 증명, 법률 상담, 공공정보 서비스를 포함한 5개 전문 부서를 갖출 예정이다.

협회는 많은 기능이 이미 지방 원스톱 행정센터나 지방 건설부서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민간 중개업자와 디지털 플랫폼, 공증사 및 건설부(정부)의 데이터베이스가 대부분 거래를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새 기관이 공공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 행정기구를 비대화할 수 있다며 서두르지 말 것을 권고했고 투명성 강화와 공개 의무화,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요구했다.

또한 협회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영업법(법 on Real Estate Business)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