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남북 고속철도 사업의 보상·지원·이주를 별도 소사업으로 분리하는 등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 검토를 진행했다.

제15대 국회(15th National Assembly) 10차 회기에서 남북 고속철도 사업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 검토안이 상정되었다.

건설부 장관 트란 홍 민(Trần Hồng Minh)은 사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례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지 보상·지원·이주를 현행 투자유형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위원장 판 반 마이(Phan Văn Mãi)는 정부안의 정치적·법적 근거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세부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롱탄(Long Thành) 국제공항 사례를 근거로 110kV 이상 전력시설과 보상·이주를 별도 소사업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독립사업의 개념 명확화, 사업비·토지면적·완료시한의 예비 결정과 노선·범위 확정 전 자원 낭비 방지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