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인공지능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첨단기술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고위험 AI 규제와 혁신 촉진책을 병행하는 새 틀을 도입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제15대 국회는 최초의 인공지능법(AI법)을 포함해 지식재산권법 및 첨단기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응우옌 망 흥(Nguyễn Mạnh Hùng) 과학기술부 장관은 초안의 긴급성에 대해 폭넓은 합의가 있다고 보고했다.

법안은 핵심 원칙, 금지행위, 위험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데이터 관리·윤리·책임성 중심의 규제를 채택했다.

고위험 AI에는 엄격한 안전장치를 적용하되 샌드박스·국가 AI 개발기금·바우처 등 혁신 촉진 수단도 도입했다.

감독 권한은 정부 중심으로 중앙집권화되고 고위험 시스템 목록은 총리가 실시간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