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주거용 토지 경매의 보증금을 최고 시작가의 50%로 올리고 낙찰자가 대금 미납 시 최대 5년 경매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베트남 정부는 2027년 2월 28일까지 즉시 시행되는 결의안(66.11/NQ-CP)을 통해 주거용 토지 경매 보증금을 종전 5~20%에서 최소 10%에서 최대 50%로 상향했다.

낙찰자가 대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낙찰이 취소되면 2년에서 5년까지 주거용 토지 경매 참여가 금지되고 부분 납부자는 6개월에서 3년 금지된다.

당국은 경매 취소 결정 후 10일 이내에 참여 금지 처분을 내리도록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낙찰자가 가격을 끌어올린 뒤 보증금을 포기해 이익을 챙기는 관행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2024년 말 이후 땅값이 급등하고 하노이(Hà Nội) 교외 일부 필지에서 평당 1억 동(VNĐ) 이상에 낙찰되는 사례가 나오자 규제가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