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VMS·VNFishbase 연동과 행정처분 전수조사로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EC 실사 전 집중 점검을 지시했다.

부총리는 어선위치발신장치(VMS)와 국가수산데이터베이스(VNFishbase)의 상호연결 및 최신화를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행정 처벌 기록을 전수 조사해 사건별로 최종 처리가 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농업환경부 장관에게는 EC 실사단 입국 전 특별 점검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1월과 2월에 자원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는 자체 점검 프로그램을 마련해 하위 행정 단위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주EU 베트남 대표단장은 EC가 법적 환경 정비와 기술 응용, 통계 개선 등의 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