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꾸안(Nguyễn Quân) 전 과기부 장관은 하노이(Hà Nội) 세미나에서 제도·절차 장벽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대정책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응우옌 꾸안(Nguyễn Quân)은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이 전략적 돌파구로 규정되었지만 제도화와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당의 결의안들이 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법과 시행규칙으로의 실질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기업 수는 수백 개에서 현재 1,000개 이상으로 급증했으나 세제·토지·신용 등 우대 혜택의 실질적 체감이 낮아 인증을 받지 않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소규모·마이크로 기업과 스타트업은 담보 부족으로 자금 접근이 어렵다며 행정절차 간소화와 연구성과·지식재산권을 인증 근거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벤처펀드 등 전문 금융기금 확대와 지역별 전략적 기술 집중 등을 통해 소규모 연구소·대학 출신 스핀오프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