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민찐(Phạm Minh Chính) 총리가 지식재산권(IP) 침해 단속 강화를 위한 칙령에 서명하고 2026년 운영 목표의 국가 IP 집행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시했다.

팜민찐(Phạm Minh Chính) 총리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역할·책임·기한을 명확히 한 칙령에 서명하여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발표된 이번 조치는 시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 보호,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 국가 위상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가 주도해 관련 법·행정지도 문서 검토와 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MoST는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등과 협력해 2026년 완비 목표의 국가 IP 집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AI·블록체인 등 기술을 도입해 침해 탐지와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인민위원회와 중앙 및 관련 부처들은 검사·단속을 강화하고 지방 책임자를 침해 발생 시 개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집행 실효성 제고를 주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