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상업 프로젝트 내 사회주택 20%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면 분양·투자 위축과 주거비용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탄력적 이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기됐다.

호찌민시(HCM City)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해 전 호찌민시부동산협회(HoREA) 상임부회장이자 사무총장인 도 티 론(Đỗ Thị Loan)이 탄력적 접근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했다.

호찌민시 건설부서는 미이행 프로젝트에 대해 분양금지·사업 승인 거부·기한 연장 불허·20% 토지 환수 등의 강력 제재를 검토 중이다.

2023년 주택법과 2024년 토지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상업용 주택사업에 대해 현장 내 20% 사회주택 의무가 자동 적용되지 않고 지방 당국이 도시계획과 승인 단계에서 배분을 결정하게 됐다.

도 티 론(Đỗ Thị Loan)은 고급 상업단지 내 사회주택 통합이 운영·관리비 부담과 거주자 간 마찰을 초래하고, 급등한 토지가격으로 현장내 사회주택 건설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응우옌 반 딩(Nguyễn Văn Đính) 등은 대체 부지 제공이나 시장가 기반 현금 납부를 통해 호찌민시 주택개발기금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집중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비용과 인프라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