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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광업법 개정, 심화가공·고부가가치 전환 촉진하지만 하위법령서 세부규정 필요

개정 광물지질법이 심화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전환을 목표로 투자유인 장치를 마련했으나 허가·세제 등 하위 규정의 명확화와 일관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