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투자법 등 주요법령 3월 시행…부동산 전자식별 코드·차량 배출기준 강화 투자법 개정, 부동산 전자식별 코드 도입, 차량 배출기준 강화, 주민등록 말소 절차·장학금 환수 면제 규정 등 다수 법령이 3월부터 시행된다. 게시 시각 14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