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개인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추진—매출 기준 명확화·행정 간소화 주문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은 개인·가구 사업자 비과세 매출 기준을 연 2억 동에서 5억 동으로 상향하고 VAT 기준도 함께 조정하되 매출 기반 과세 원칙과 누진세·가족 공제의 합리성 검토를 주문했다. 게시 시각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