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법 시행 과제·일정·기관별 책임 명확화해 체계적 이행 추진 정부는 법 시행의 과제와 일정, 기관별 책임을 명확히 해 적시에 체계적·일관되게 이행하고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했다. 게시 시각 202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