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법개정' 검색 결과

사회

부총리, IUU 어업 대응 총괄 지시…EC 협상·법 개정·VMS 정비 촉구

트란홍하 부총리는 농업·환경부에 유럽연합(EC)과의 선제적 협상 계획 수립, 어업법·행정처벌 규정 개정, 선박 감시체계(VMS) 정비 등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