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안부, 국가 계획·토지 이용·투자사업에 안보심사 공식 참여 추진
공안부(Bộ Công an)가 국가 마스터플랜·토지이용계획·주요 사회경제 개발전략 등 핵심 정책 수립 시 안보 심사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법령 초안을 마련해 법무부(Bộ Tư pháp)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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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Bộ Công an)가 국가 마스터플랜·토지이용계획·주요 사회경제 개발전략 등 핵심 정책 수립 시 안보 심사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법령 초안을 마련해 법무부(Bộ Tư pháp)에 제출했다.
정치
베트남 농림부는 2024 토지법 개정안을 검토하며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정치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국가 토지이용계획을 3월 정부에 제출하고, 4월에는 정치국, 5월에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