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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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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베트남 국회가 재소자의 조직·장기 기증과 정자·난자 보관 허용, 제한적 교외 취업 시범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형집행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인권과 재활 중심의 형사정책 전환을 모색했다.

사회

베트남 국가주석이 2025년 2차 특별사면을 통해 총 13,920명의 죄수에 대해 9월 1일부로 사면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치

베트남이 사형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법률 개혁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