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이송법 개정안이 지역인민법원에 해외 수형자 이송·수용 권한을 부여해 국제조약 이행과 사법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조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역인민법원에 외국에서 집행 중인 수형자의 베트남 이송·수용과 베트남에서 집행 중인 수형자의 해외 이송을 심의·결정할 권한을 확대했다.

이 조치는 조직 간소화와 사법 효율성 제고라는 국가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는 동일 회의에서 범죄인 인도법, 형사 사법공조법, 민사 사법공조법 등 3개 법률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2007년 제정된 사법공조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