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법 개정안에서 도시지역 7층 미만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면제 검토가 절차 간소화 기대와 1/500 세부계획 미비로 인한 관리 리스크로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에서 도시지역 7층 미만 주택의 건축허가 면제 논의가 확대되며 행정절차 축소 기대가 커지고 있다.

딘 응옥 민(Đinh Ngọc Minh)은 농촌뿐 아니라 도시민도 비용과 절차 부담이 크다며 면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팜 민 친(Phạm Minh Chính) 총리는 세부계획이 마련된 사업에 대해 절차 축소를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레 호앙 차우(Lê Hoàng Châu)는 디지털 계획데이터 기반의 자율적 건축이 선진국 사례라 지적했다.

팜 탄 투안(Phạm Thanh Tuấn) 등 법률·계획 전문가는 1/500 세부계획이 부재한 지역에서는 면제가 위반 증가로 이어질 위험을 경고했다.

다오 응옥 응엠(Đào Ngọc Nghiêm)과 응우옌 당 후이(Nguyễn Danh Huy)는 면제 시 초기부터의 감독 강화와 건축신고 유지, 단계적 시행과 데이터·계획의 완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