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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닌(Bắc Ninh) 킨박(Kinh Bắc)구, 건축허가 면제 대상 7개 개인주택 사업 발표

박닌(Bắc Ninh)성 킨박(Kinh Bắc)구 인민위원회가 1차로 7개 개인주택 사업을 건축허가 면제 대상으로 지정해 주민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경제

도시지역 7층 미만 단독주택 건축허가 면제 검토로 절차 간소화와 관리공백 우려 대립

정부의 건설법 개정안에서 도시지역 7층 미만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면제 검토가 절차 간소화 기대와 1/500 세부계획 미비로 인한 관리 리스크로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