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2026년 일괄과세 폐지 후 신고기반 과세로 전환하는 가운데 연간 매출 VNĐ200만(2억) 면세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라 기준 상향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재무장관 응우옌 반 탕(Nguyễn Văn Thắng)은 가계영업 과세를 위한 적정 매출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응우옌 반 탕).

2026년부터 결정 3389/QĐ-BTC에 따라 매출 기준으로 세부 그룹을 나눠 VNĐ2억 미만은 면세, VNĐ2억~VNĐ30억은 매출비과세, VNĐ30억 초과는 이익세 17% 적용이 예정돼 있다.

법률·세무 전문가들은 VNĐ2억(연간) 면세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VNĐ10억~VNĐ20억 수준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트란 소아(Trần Xoa), 응우옌 티 쿽(Nguyễn Thị Cúc)).

전문가들은 과세기준을 순이익과 가계 구성원 수, 업종별 이윤율 및 지역별 비용 차이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응우옌 쯔엉 후이(Nguyễn Quang Huy), 응우옌 응옥 띤(Nguyễn Ngọc Tịnh)).

정부는 가계영업의 기업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며, 적절한 과세 설계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기여 확대에 중요하다고 강조된다(트란 호앙 응안(Trần Hoàng Ngâ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