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AI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주체성 불인정이 혁신 저해라며 법안에 AI 기여도·인간 창의성 기준과 언론기관 관련권 등을 명확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랑선성 의원은 AI가 지식재산권 주체로 인정되지 않으면 혁신과 투자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응우옌 과기부 장관은 법안이 AI 기여도와 인간의 창의적 개입 정도를 규정해 지식재산권 주체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은 언론기관의 ‘관련 권리’를 신설해 디지털 플랫폼에서 언론 보도의 상업적 이용 시 수익 공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지식재산을 법적 자산으로 규정하고 투명한 금융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업 디자인 범위를 디지털 디자인과 이미지로 확대하고 AI 참여 저작물의 보호 수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