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제금융센터(IFC)에 국제적 상업·투자 분쟁을 신속·투명하게 처리할 전문법원 설립을 법제화하기 위해 초안 심사를 진행했다.

국회는 국제금융센터(IFC)에 전문법원 설립 법안을 10차 회기에서 논의하며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레 투 하(Lê Thu Hà)는 라오까이(Lào Cai) 출신으로 이번 조치가 베트남에 처음 도입되는 국제화된 사법기구라며 제도적 도약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국제적 관행에 맞춘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 투자자 친화적 언어,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 판사 임명으로 전문성 확보와 국내 법관의 역량 향상이 기대되며 명성·윤리·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응우옌 반 꽝(Nguyễn Văn Quảng) 대법원장은 초안이 실무에서 보완될 '예비적 토대'라며 투자자 신뢰 구축과 분쟁 해결 경쟁력 강화를 궁극적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