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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 자율성 부여·실질적 성과 요구 속 사법법안 표결 예정
국회의원들은 새 국가목표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 자율성과 제도 유연성을 강조했으며, 오후에는 사법 관련 3개 법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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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새 국가목표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 자율성과 제도 유연성을 강조했으며, 오후에는 사법 관련 3개 법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정치
국회는 국제금융센터(IFC)에 국제적 상업·투자 분쟁을 신속·투명하게 처리할 전문법원 설립을 법제화하기 위해 초안 심사를 진행했다.
최신뉴스
국회는 국가주석·정부·사법기관 등 2021~2026년 임기 임무 이행 결과 보고서를 검토했다.
정치
국회 상임위원회가 12월 2일과 12월 24~25일 두 차례에 걸쳐 개회해 파산법·인공지능법·마약법·언론법 등 주요 개정안과 소득세·세무행정법 등 세제 개편, 교육개혁안 및 국제금융센터 전문법원을 심의한다.
경제
베트남 국회의원들은 지식재산 및 파산 사건을 위한 전문 법원의 설립과 그 필요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