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개정 반부패법 초안에 자산환수·무죄추정 예외 규정 부족 지적 국회 의원들이 개정 반부패법 초안이 실무적 자산환수 규정과 무죄 여부와 무관한 자산 회수 장치를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게시 시각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