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들이 개정 반부패법 초안이 실무적 자산환수 규정과 무죄 여부와 무관한 자산 회수 장치를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의원들이 개정 반부패법 초안을 논의하면서 자산환수 규정의 구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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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들이 개정 반부패법 초안이 실무적 자산환수 규정과 무죄 여부와 무관한 자산 회수 장치를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