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노이, 2017년 법률구조법 사각지대 지적…영세상인 상업분쟁 지원 제외로 취약계층 고립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2017년 법률구조법의 사업·상업사건 제외 규정 등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게시 시각 20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