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판사요건' 검색 결과

정치

국제금융센터 전담법원 초안 공개…외국인 판사 자격·절차 간소화 규정

대법원은 국제금융센터 전담법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공개하고 외국인 판사 자격·조직·절차·집행 권한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