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건설·광물·환경 관련 법 개정안 검토…감독·집행 허점 우려
국회의원들이 건설법·지질광물법·농업·환경 관련 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절차 간소화 환영과 함께 감독 공백·법률 충돌·면죄 가능성 등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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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건설법·지질광물법·농업·환경 관련 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절차 간소화 환영과 함께 감독 공백·법률 충돌·면죄 가능성 등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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